대구이혼변호사 "이혼소송피고 어떻게 대응하지?" 이혼피고 이혼재산분할 대구로펌 김영심변호사 여자변호사

 이혼소송 피고,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 ​

​

​

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이혼소장을 받고 충격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.

“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”, “정말 이혼을 하자는 건가요?”

그런데 더 큰 문제는,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​

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입장에서는, 이혼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,

이혼을 받아들이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‘이혼소송 피고가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 6가지’를 정리합니다.

​

​

---

​

1️⃣ “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?” – 이혼청구 ‘기각’을 목표로

​

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, 법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민법 제840조 제6호는 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’ 이혼을 허용하지만,

이 파탄의 책임이 원고(소송을 낸 쪽)에게 있다면,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​

> 🔍 대법원 2007므2323 판결

“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는 경우,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된다.”

​

​

​

📌 이런 경우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:

​

배우자가 먼저 외도를 저지른 경우

​

경제적 방임, 가출 등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

​

단순한 성격차이나 갈등은 ‘이혼사유’로 부족함

​

​

✅ 이혼청구기각, 이혼소송 방어전략, 혼인파탄 책임

​

​

---

​

2️⃣ “이혼을 막을 수 없다면?” – 피해를 줄이는 협상 전략

​

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고, 법원도 이를 인정할 분위기라면

이혼을 수용하되 최대한 방어적으로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
​

📌 협상의 관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​

위자료 감경 또는 면책

​

재산분할 비율 최소화

​

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확보

​

​

📍 이런 상황에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.

(예: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, 위자료 청구 /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)

​

> 🔍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10235 판결

“피고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당했으나,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원고의 폭력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없이 이혼을 인용.”

​

​

​

✅ 이혼 반소, 이혼소송 협상, 피고 위자료 감경

​

​

---

​

3️⃣ “외도 주장, 증거 없으면 막을 수 있다”

​

많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‘외도(부정행위)’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합니다.

하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혼인파탄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.

​

단순히 카카오톡에서 “보고 싶다”는 문자가 있다거나, 단둘이 식사한 기록만으로는

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​

> 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1051 판결

“문자메시지 상의 애정 표현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고, 모텔 출입 등의 직접적 증거 없으면 청구는 기각됨.”

​

​

​

✅ 부정행위입증, 이혼소송 외도 방어, 외도증거부족

​

​

---

​

4️⃣ “폭력 주장? 일방적이면 불리하지 않다”

​

이혼소송에서 흔히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폭력 주장입니다.

그러나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거나, 일방의 과장된 주장이라면,

법원은 중립적으로 판단하며 폭력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

​

📌 대응 전략

​

병원진단서, 경찰 신고 등 반박자료 확보

​

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등 맥락 제시

​

자녀, 지인 진술서 확보

​

​

✅ 이혼소송 폭력 주장 방어, 가정폭력 반박, 이혼 폭력 기각사례

​

​

---

​

5️⃣ “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?”

​

이혼소송 피고가 공동재산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, 원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.

하지만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은 아니며,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감액이 가능합니다.

​

📌 방어 가능한 재산

​

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

​

상속·증여받은 재산

​

원고의 기여가 미미한 자산

​

​

> 🔍 대법원 2015므1299 판결

“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일방의 단독 기여로 형성된 경우, 분할 비율은 제한될 수 있다.”

​

​

​

✅ 이혼 재산분할 방어, 기여도 재산분할, 특유재산 주장

​

​

---

​

6️⃣ “아이 문제는 감정 말고 기록으로 대응해야”

​

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은 감정보다 안정성, 지속성,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.

피고가 양육을 원할 경우, 또는 최소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,

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리합니다.

​

📌 대응 자료

​

자녀와 일상생활 기록 (사진, 영상, 교류내역)

​

자녀 양육계획서

​

학교·보호자 평가 등

​

​

> 🔍 대법원 2020므12110 판결

“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을 고려해 일방의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을 판단할 수 없다.”

​

​

​

✅ 이혼 양육권 다툼, 면접교섭권, 피고 양육권 확보

​

​

---

​

✅ 결론 – 피고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

​

이혼소송에서 피고는

“이혼을 막아야 할지”,

“이혼은 받아들이되 방어할지”,

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.

​

하지만 명확한 것은,

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방적인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​

감정적으로 지치더라도, 법적으로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.

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.

그리고 그 전략은 증거, 논리, 대응의 타이밍에서 나옵니다.

​

​

​

저는 사법고시 출신의 20년 경력의 이혼전문 베테랑변호사입니다. 이혼과 관련한 어떤 문제라도 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