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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,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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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불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,

제3자(상간자)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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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“상간자 소송”입니다.

하지만 이 소송은 감정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.

법률상 요건과 증명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,

기각되거나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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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를 바탕으로

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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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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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**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책임)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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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민법 제750조

“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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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

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보고,

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【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므802 판결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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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쟁점① “부정행위”란 무엇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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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

성적인 접촉이 있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지속 등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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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6므1771 판결

“부정행위란, 혼인 중의 부부 일방이 배우자 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

성적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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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무상 입증 수단 예시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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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, 호텔 출입 내역 또는 CCT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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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체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·문자 메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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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자인(예: 경찰 조사, 문답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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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쟁점②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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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

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효 기간 중에 이뤄져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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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사실상 파탄된 혼인관계였다면

상간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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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므1083 판결

“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

혼인의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,

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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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파탄 상태 인정 자료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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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년간의 별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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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조정신청 또는 조정 성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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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와의 생활 분리, 독립적 경제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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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피고는 혼인의 실질적 파탄 상태였음을 소명함으로써

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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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쟁점③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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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

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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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,

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

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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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므4910 판결

“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,

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

위법성이 조각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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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고의·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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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‘이혼했다’고 지속적으로 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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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가 미혼으로 알고 교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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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·법적 지위(명함, SNS 등)에서 유부임을 알 수 없는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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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단,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

‘과실’이 인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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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쟁점④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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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,

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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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고려 요소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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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의 기간 및 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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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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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파탄의 책임 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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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의 적극성 또는 반성 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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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234 판결

“부정행위가 약 1년간 지속되었고,

상대 배우자가 육아 중임에도 가정을 방기했으며,

피고가 혼인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해

2,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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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쟁점⑤ 위자료 청구의 시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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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도

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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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민법 제76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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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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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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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✅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다282081 판결

“피해자가 상간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한 위자료는

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한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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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무 유의사항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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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안 날’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, ‘확정적으로 인식한 날’이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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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 제출일, 이혼조정 신청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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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– 쟁점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이 보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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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소송은 감정의 문제로 흐르기 쉽지만,

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구조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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🔑 핵심 정리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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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연락이나 친분만으로는 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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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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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의 실질 유지 여부, 파탄 시점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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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의 고의성 및 인식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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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감액·기각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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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시효에 유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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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 입장이라면

증거 확보와 요건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,

피고 입장이라면 법률적 방어논리를 명확히 해야

과도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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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사법고시 출신의 20년 경력의 이혼전문 베테랑변호사입니다. 이혼과 관련한 어떤 문제라도 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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